시사만평

지방 도심의 낡은 건물과 빈 땅이 오래된 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 여건에 맞춰 용도지역과 용적률을 더 유연하게 적용하고, 주거·상업·업무·문화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개발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방에는 사람이 줄고, 산업은 빠져나가고, 사업성은 낮아지는 문제가 쌓여 있습니다.
획일적인 규제를 조금 풀면 오래된 도심과 역세권, 노후 산업단지에 다시 활력을 넣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하지만 규제 완화가 곧 개발 만능은 아닙니다.
난개발, 투기, 기반시설 부족을 막을 안전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번 만평은 “지방 도심의 규제 빗장을 여는 열쇠가 지역 활력의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안전장치 없는 완화는 또 다른 문제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을 풍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