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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분류 : 주거정책 ( 서울시 보도자료 주거정비과 : 2025-12-31 ) |
· [ 임차권설정등기 ]토지의 사용대가로 상당한 금액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지역권 설정의 합의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12847 판결 ( 분류 : 임대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