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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입체공원(층층공원)` 첫 적용…미아동 130 일대 신속통합기획 확정 분류 : 기타정책 ( 서울시 보도자료 신속통합기획과 : 2025-12-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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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팀목 전세대출 단기 연장 부담 절반…HUG, 가산금리 차등 적용 ( 뉴스1 : 2025-12-24 ) |
· [ 임차권설정등기 ]토지의 사용대가로 상당한 금액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지역권 설정의 합의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12847 판결 ( 분류 : 임대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