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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국토부에 주택공급 `규제 완화` 요청… 시장·장관 면담 후 일주일만에 첫 회의 분류 : 주택정책 ( 서울시 보도자료 주택정책과 : 2025-11-24 ) |
· [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9. 11.선고 2025두33779 판결 ( 분류 :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