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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시지가 균형성 실태조사 실시…불균형 해소 지속 노력 분류 : 기타정책 ( 서울시 보도자료 토지관리과 : 2026-0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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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신청건수, 2년 연속 11만건 돌파 전망…글로벌 금융위기 수준 ( 아시아경제 : 2026-01-07 ) |
· [ 임차권설정등기 ]토지의 사용대가로 상당한 금액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지역권 설정의 합의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12847 판결 ( 분류 : 임대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