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자족도시 전환으로 강북 전성시대 본격 시동…상계,중계,하계동 재정비(안) 최종 고시 분류 : 기타정책 ( 서울도시계획포털 도시관리과 : 2025-12-23 ) |
· [ 임차권설정등기 ]토지의 사용대가로 상당한 금액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지역권 설정의 합의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12847 판결 ( 분류 : 임대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