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허제 확대에 시장 혼란…강남권 "24일 전 팔겠다" 급매 나와

· 2년 만에 부동산 규제지역 카드 꺼낸 정부…"풍선효과 우려"

· 올 들어 전세 보증사고 68% 감소…‘깡통전세’ 충격 완화

· 밀당하던 집주인 "계좌번호 보낼게요"…용산구, 토허제 지정에 들썩

· [ 경매방해·사기미수 ]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임차권에 기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경우 경매방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금 ] 〈토지의 소유자가 현 등기부상 명의자 겸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물반환청구 없이 진정명의회복등기만을 청구하여, 등기부상 명의자 겸 점유자의 민법 제203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 및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부당이득금]임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임대차보증금]〈임대차목적물이 인도되어야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