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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소공로 가변차로’44년 만에 폐지…보행·교통 안전 한층 강화 분류 : 교통정책 ( 서울시 보도자료 도시기반시설본부 : 2026-06-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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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가액비율 상향, 재산세 5% 상한 폐지…'보유세 인상 패키지' 예고 ( 이데일리 : 2026-06-23 ) |
· [ 건물인도 ]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만료 후 임차건물을 양수한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3다307116 판결 ( 분류 : 임대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