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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문동 26일대 신속통합기획 확정…방학천 품은 '초록 수변감성 주거단지' 조성 분류 : 기타정책 ( 서울시 보도자료 신속통합기획과 : 2026-04-08 ) |
· [ 건물철거및토지인도 ] 〈경매신청채권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선행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마쳐진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지상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36327 판결 ( 분류 : 기타 ) |